SBS Biz

[앵커]

은행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 최대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한도가 수천만 원이 줄면서, 실수요자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잔금일을 한 달 앞두고 은행으로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연락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A 씨 / 디딤돌대출 신청자 : 한 달 정도 잔금이 남은 상태예요. 은행을 바꾸지도 못해요. 저희가 발품을 9~10군데씩 가면서 팔아야 하는 상황….]

[B 씨 / 디딤돌대출 신청자 : 원래 (한도가) 80%에서 70%까지 (내려가면) 4천만 원 정도 (줄어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신용대출로 더 받든 퇴직금을 당겨쓰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디딤돌대출에 대한 취급 제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를 필수로 적용하게 하면서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들은 순수 80%까지 나오던 한도가 7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기존에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던 이용자들도 실질적으로 이를 꽉 채워 받을 순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대 시중은행은 전부 같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계부채 증가에도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8월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에도 기대만큼 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대출을 얼마 받고 자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집을 마련하는 계획이 다 엉클어진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 카드로 DSR 규제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거나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거칠고 갑작스러운 규제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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