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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 제기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0.16 15:48
수정2024.10.16 16:24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모펀드 매각 시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견해를 파악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인 72.9가 ‘인지’(‘잘 알고 있음’(30.3%), ‘들어본 적 있음’(42.6%))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적대적 M&A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48.9%로 절반에 가까웠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8%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려아연의 생산 소재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72.4%로,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다' 답변은 17.7%에 달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매각될 시 해외로 국가 전략기술과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2%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5.8%(매우 필요(41.9%), 어느정도 필요(33.9%))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기업의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및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해외유출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총 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산업기술이 총 104건, 국가핵심기술은 36건입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해외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5일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 법적으로 총 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MBK는 즉각적인 공개매수 철회를 선언하고, 국가기간산업 파괴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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