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16 15:37
수정2024.10.16 15:39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해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표는 최근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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