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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16 14:02
수정2024.10.16 14:12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세부 지침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는 천 의원의 말에 "내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의 세칙이 좀 더 합의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징수 방식에 대한 물음에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에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금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고 묻자 강 청장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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