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안 줄지'…금융 횡령사고 80%는 '솜방망이' 처벌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0.16 11:20
수정2024.10.16 11:51
[앵커]
우리은행 외에도 은행권 등의 횡령사고 소식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횡령사고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모두 1천9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재작년과 지난해의 금융권 횡령액이 각각 827억 원과 644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4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금감원이 재작년 11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겁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의 횡령액이 1천660억 원으로, 전체의 8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축은행은 164억 원, 증권사는 60억 원 규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환수액은 179억 원 수준으로 환수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처벌은 약했다는 게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체 횡령 관련자 586명 중 121명, 그러니까 20%만이 면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465명 가운데, 304명도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의 횡령 규모가 커지고,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우리은행 외에도 은행권 등의 횡령사고 소식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횡령사고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모두 1천9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재작년과 지난해의 금융권 횡령액이 각각 827억 원과 644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4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금감원이 재작년 11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겁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의 횡령액이 1천660억 원으로, 전체의 8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축은행은 164억 원, 증권사는 60억 원 규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환수액은 179억 원 수준으로 환수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처벌은 약했다는 게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체 횡령 관련자 586명 중 121명, 그러니까 20%만이 면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465명 가운데, 304명도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의 횡령 규모가 커지고,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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