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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교육 입시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대학들이 난감을 표하자, 이창용 총재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은의 ‘파격 제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전에 돌입했는데요. 여야 정쟁 속에서 민생과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국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왜 꼭 성적순으로 학생 뽑아야 하냐”면서 다시금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10월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 한은이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대학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 부동산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학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다. 왜 우리만 꼭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지 인식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Q.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잠재력이 같아도 부모의 경제력과 서울 거주 여부가 입시 결과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수도권 쏠림, 저출산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일까요?

Q. 서울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창용 총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Q. 한은은 통화정책 외 대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민감한 문제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챗GPT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현장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최종 결론 금리 동결을 권고한다, 11월 달에. 이거 얼마나 챗GPT가 훌륭합니까? 예? (챗GPT 사용료) 1년에 3만5천 원, 금통위원님들 연간 보수액 35억. 저는 챗GPT,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창용/한국은행 총재(10월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챗GPT에서 (10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10월 것도 저도 챗GPT를 써 보기 때문에 저도 시험하거든요.

Q. 한은의 실기론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은 연봉 35억 원의 금통위원을 1년 사용료 3만 5천원짜리 챗GPT로 바꾸자고 주장하자, 이창용 총재는 “챗GPT는 못 미덥다”면서 반박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Q.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 땐, 부동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Q. 한은 국감에선 금 매입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지만, 이창용 총재는 위험이 크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당분간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한은, 매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Q.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의 이자 이익에 ‘횡재세’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이직만으로 29조 8천억 원을 벌었는데요. 횡재세 적용해야 할까요? 

Q.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회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임종룡 / 우리금융 회장(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 :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친인척에 대해서 즉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습니다.]

Q. 임종룡 회장은 전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 전 회장 친인척에 실행된 대출은 총 600억원대인데요. 완벽한 내부통제 실패 아닌가요?

Q. 지난 7년간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가운데 30%가 우리은행에서 벌어졌는데요.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제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Q. 올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이 159명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7시간 기다려서 3분 40초만 답하고 끝난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인의 국감 출석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냈던 적이 있나요?

Q.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조선소 내 잇단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미소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국감장의 의미와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행동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