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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인 고소득자가 평균 18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천623만 1천458명의 총소득은 1천58조 7천1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4천36만 원꼴입니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 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 1천217억 원인데 1인당 17억 9천641만 원꼴로,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입니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전체 액수를 말합니다.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