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솟은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빡빡한 조건 때문에 4년 만에 대출 규모가 반토막 났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이른바 중기청 대출. 

소득 기준 연 3천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까지 1.5% 초저금리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막상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A 씨 /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재직 기간 내 입주해야 돼서 급하게 부동산들한테 중기청 100% 되는 매물이 있냐고 물어봤고요. 몇 개 없기도 했는 데 있다고 해서 보러 가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집들 위주로 남아 있어서 (막막했습니다.)] 

청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조건은 2억 원 이하로, 3억 원 가까이하는 전국 전셋값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에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라 청년 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해 문턱이 높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대출상품으로 내몰리는 상황. 

5년 전 7조 2천억 원 규모이던 중소기업 청년 보증금 대출액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슷한 제도들을 참조해서 조건과 한도를 현실화하고 특히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전셋값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기청 대출 조건을 손질하는 대신 또 다른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통해 청년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