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서 '분식회계' 다룬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0.14 14:49
수정2024.10.14 19:5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것을 2심에서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김한나 기자, 공소장에 분식회계 내용 포함됩니까?
[기자]
2심 재판부는 오늘(14일) 분식회계를 공소장에 넣는 변경 건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따져보기로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단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단이 반영된 것이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황을 모색했다"며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겁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회계원칙기준과 부정회계 내용 관련해 각각 두 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것을 2심에서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김한나 기자, 공소장에 분식회계 내용 포함됩니까?
[기자]
2심 재판부는 오늘(14일) 분식회계를 공소장에 넣는 변경 건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따져보기로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단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단이 반영된 것이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황을 모색했다"며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겁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회계원칙기준과 부정회계 내용 관련해 각각 두 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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