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이 3천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형준 기자, 미성년자가 이렇게 많은 주택을 구입했군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천953채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은 1천215채였고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613채와 200채였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쓴 금액은 모두 5천170억 원으로, 연평균 590채를 구매하면서 약 1천억 원을 썼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으로 전체 60%가 수도권 주택이었습니다. 

[앵커] 

22채를 매수한 미성년자도 있었다고요? 

[기자]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는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습니다. 

총매수액도 2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0~1세 세대생략 증여는 567건, 102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를 할증 가산해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세 부담은 세대생략 증여가 오히려 적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