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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산업부 장관들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오늘(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특별대담을 열고 우리나라가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 및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Direct Pay)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접환급제도는 기업이 수혜할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적자 발생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특성을 지닙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2D 스케일링에 기반한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RAM 구조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및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한국이 후발국가 대비 보유한 D램 분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경계했습니다. 황 석좌교수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과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며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분야 진출은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담에서 심각한 전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2030년경에는 현재 발전용량(’23년 기준 약 144GW)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초청 자격으로 대담에 나선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직 장관들은 공통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의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기고,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