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가상자산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고요?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15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에 대한 질의에 "업비트의 독점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업비트 독점 문제와 더불어 위원회에서 어떤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죠?

[기자]

우선 법인 계좌 개설 문제를 꼽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 자금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 자금의 80%를 차지할 만큼 활발한 것과 대비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의 투자 수요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높이자는 겁니다.

또 가상자산의 유통과 공시 문제는 물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로 거론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