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외환위기 당시 문을 닫을뻔한 금융회사들을 살리려고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 원은 그대로 증발한 게 아니라, 정부와 금융권이 일부를 함께 갚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들이 내는 돈을 '특별기여금'이라 하는데, 납부가 2027년 종료되는 시점에서 초기 예상치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10조 원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은행 사이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서영 기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검토한 여러 분담 방안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은 빚 규모는 12조 6천억 원인데요. 

갚아야 하는 총금액 자체가 특별기여금이 만들어질 당시 추산된 상환부담액 69조 원에 비해 현재 10조 원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2002년 당시 추정을 넘어선 공적자금 회수 증가에다 경제상황이 호전돼 저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경감 때문입니다.

애초에 금융권이 20조 원, 정부가 재정으로 49조 원을 분담하기로 한 기준에 그대로 따를지, 특별기여금 요율을 수익자 부담으로 유지할지, 상환대책상 금융권 예상납부액 20조 원을 분담할지 3가지 방안이 나오는데요. 

당국 분석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의 향후 부담액 차이가 6천억 원에서 12조 4천억 원까지 나게 됩니다. 

[앵커] 

10조 원가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 금융사들 입장에선 중요한 현안이겠네요? 

[기자] 

문제는 정부와 금융권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미 분담하기로 한 몫의 대부분인 17조 원을 충당한 만큼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금융사들의 분담이 없으면 앞서 30조 원을 부담한 정부가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김상훈 의원은 "특별기여금 운영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은 줄어든 향후 부담액의 분담 비율 어떻게 재조정할지 결정도 못 했다"며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