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무역기술장벽 증가세…3분기 누적 3천176건으로 '역대 최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13 13:12
수정2024.10.13 13:1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3천176건으로 집계돼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3분기(7∼9월) 통보 건수도 1천16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작년 사상 처음으로 4천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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