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천653억원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천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천639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천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천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천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4월에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조6천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율(소득의 7.09%)과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 인상률(1.98%)이 유지되고, 정부지원금이 12조2천억원 들어간다는 가정 아래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7월 말 현재 27조1천338억원으로, 지난해(27조9천977억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정부 추산대로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 누적 적립금은 30조6천379억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