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글이 안방인 미국에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힌데 이어, 설마 했던 강제 기업분할 방안을 미국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관건인데, 일단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따른 결과가 해체라면, 이건 구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빅테크 업계가 숨죽이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이슈,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 법무부 검토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을 정조준했는데요.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 밝혔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 표현을 두고 사업 매각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고 해석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구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구글을 해체한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크롬 브라우저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법무부는 이밖에도 인공지능 모델과 검색 결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미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구글은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앵커]

미국 법무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건, 올해 내려진 1심 판결이 계기가 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년 전,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으로, 오늘날 강력한 미국 반독점법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 같은 법인데요.

과거 석유왕 록펠러는 이 법 때문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34개로 쪼개기도 했고요.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전례를 봤을 때,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파급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구글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봐야 하는데, 일단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고요.

실제로 분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과 꼭 닮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는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팔았던 점을 정조준했는데, 당시 1심은 MS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면서 1심 판결보다 수위를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CEO직에서 물러나는 등 내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분할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손을 볼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최근 가뜩이나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으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들이 분할되면 구글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구글이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앵커]

구글의 경우는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구글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데요.

이 같은 독점 구조를 통한 광고 수익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큽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77%에 달하는 64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89조원이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왔다는 점인데요.

구글이 지급한 금액은 26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돈으로는 35조 원이 넘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같은 관행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연간 우리 돈 4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챙기면서, 시장 장악력을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앵커]

'독점 유지비용'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불똥이 튈 수 있겠어요?

[기자]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2년 애플은 200억 달러, 삼성은 60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같이 구글이 기업들에 기본 검색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는 일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최종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금껏 받아온 수조 원 규모의 대가가 사라지면서, 단기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독점 이슈는 다른 '잘 나가는'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구글뿐만 아니라 빅테크 전체를 향한 본격적인 규제의 첫 단추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다른 기업들도 현재 소송에 휘말려있죠?

[기자]

주요 외신들은 "빅테크 권력에 대한 중대한 브레이크 신호탄"이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 법무부가 반독점 이슈로 제소한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구글은 검색시장 독점 이슈 말고도, 광고기술에 장벽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도 소송을 당했고요.

애플은 아이폰의 폐쇄적 생태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메타와 아마존 역시 힘과 돈으로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라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유럽 역시 이른바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앞세워 철퇴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철옹성 같았던 애플의 앱스토어 장벽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전면 개방하기로 하는 등, 빅테크들의 '수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시장 독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또 있죠.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아직 소송까지 제기되진 않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 규제 당국이 압박 강도를 연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대형 철퇴를 맞을 것이냐가 관심인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지형에 엄청난 지각변동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