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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가 3무 경제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간에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진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며 "생계급여는 1가구당 평균 166만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원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경제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출범 당시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며 "내수 부문 별로 플러스 전환된 부분도 있지만 미약한 곳이 있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