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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회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감사 회피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유한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 재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 한국 현지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해외 본사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산이나 매출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것은 외감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외감 대상으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한회사던 구찌코리아는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위대한상상)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도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형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티메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큐텐코리아나 중국계 이커머스인 테무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