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건설 공사급등으로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오르는 과정에서 담합과 같은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정부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부가 담합 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내놓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최근 공사비는 지난 2020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국토부는 주요 원인인 자재비 상승에 담합과 같은 불법행위의 영향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에서의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공공조달 자재 납품지연과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와 같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인데요.

시멘트와 같은 자재는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레미콘과 가구 업계는 올해 공정위로부터 담합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점검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기자]

합동점검반은 내일(11일)부터 6개월간 운영되는데요.

우선 다음 주부터 2주간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이후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이 실시되는데요.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에서 이상거래행위가 식별되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토부는 징역형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