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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의식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인데, 코인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는 다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하루 거래량이 70%를 넘어가는데,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독점은 알고 있음에도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케이뱅크와의 제휴를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라면서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라면서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 상장심사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