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인뱅 '신규 인가' 진행…공매도 시스템, 원활 구축"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10 10:23
수정2024.10.10 10:36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조치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비롯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가운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 최근 ELS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ELS, 유동성 지원티메프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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