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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4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3조2천758억원)과 비교하면 약 4조4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직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은 3조547억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서 법인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1천545억원으로 전체 공제액(5조1천618억원)의 41.7%를 기록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외국 납부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