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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 기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1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해야 합니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습니다.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과거 한은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한 단기 비정규직이 2천861만원, 1년 단위로 계약한 장기 비정규직이 4천846만원으로, 정규직(1억743만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건강검진, 경조금,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타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