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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6일 오후 서울 한 의학대학 의과도서관의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 2천 명 증원, 왜 필요한가 ▲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참석하며,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진행을 맡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의정이 대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지만,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향후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정 양측의 공개 토론회는 드물었습니다.

앞서 의정은 올해 2월 21일과 23일 연달아 지상파 TV 토론회에서 만났지만, 설전 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크고 작은 몇몇 토론회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향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그리고 의협과의 동행에 선을 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핵심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 사회에서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 실마리로 꼽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와 대척점에 선 채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남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