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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속도가 느린 4세대 이동통신(LTE)이 더 비싼 '요금제 역전'을 지적하자 이동통신3사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오늘(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 인하는 됐지만 1천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며 "LTE가 5G보다 속도가 5분의 1 느린데 무한 요금제 가격이 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통3사는 LTE 요금제 역전 현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서 GB(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 부문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LTE에서 5G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이 같은데 중도해지 위약금은 더 크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최 의원은 "선택요금제 24개월 고객에 대해 혜택이 더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해지하면 (12개월 고객보다)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며 "약관 변경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KT가 선택약정에 대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약관제도 변경은 정부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1년, 2년 선택약정할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