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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업체들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감리 계약 23건 중 15건(65%)이 '철근 누락' 사태 당시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였습니다.



철근누락 원인을 제공했던 설계업체와 맺은 계약은 10건으로 계약금액은 427억원 상당이고, 감리 계약은 5건으로 332억원 상당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외벽이 무너진 광주 아이파크아파트의 감리사였던 A사의 경우, 당시 사건으로 경기도로부터 같은 해 9월 영업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인천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감리 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해 올해 3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조달청이 진행한 감리업체 선정에서 올해만 2건의 공공발주 사업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LH는 철근누락 관련 감리업체 8곳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지만, 이 중 2개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 벌점을 무력화시키고 조달청에서 LH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무력화시킨 전관 업체의 공공사업 수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