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수도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공공주택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시켰죠.

그 여파로 비수도권과의 물량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다 이번엔 국토 균형발전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주택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모두 10만 3천400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는 3만 9천500 가구를 공급했으니까 대략 2.6배 더 많은 겁니다.

착공 물량기준으로 봐도 비슷한데요.

수도권이 3만 9천200 가구로 비수도권 1만 5천700 가구 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전체 물량의 65% 가까이가 집중된 경기도였고요.

다음으로 인천 7.1%, 부산 3.8%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거의, 혹은 아예 공급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와 제주의 경우, 3년 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남도 700 가구에 그쳤습니다.

착공물량으로 따져봐도 경기도에 공급량의 52.3.% 인 2만 8천700 가구가 몰렸는데요.

대구 100 가구, 제주 300 가구, 부산 400 가구 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례입니다.

문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으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