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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국경절 특수도 사라진 中 '경기회복 패키지' 푼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이 오늘 공공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라는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유동성 공급에 이어 직접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공공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韓, 40년 잠들었던 필리핀 원전 깨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40년 동안 가동을 멈춘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탄 원전 가동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바탄 원전 가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팀 코리아’가 관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부, 中 빅테크 '틱톡' 손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항목을 '필수' 대신 '선택'으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틱톡 관계자는 "한국 정부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변경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줍줍' 과열에…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것"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각종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환시장 복병 된 '달러 연동' 코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관리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올해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총 320만 달러, 총 43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무역 거래가 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서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미술품으로 상속세…'1호 작품' 등장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술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한 미술품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낸 물납 신청을 지난달 초 최종 허가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작년 초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물납 대상 작품은 아시아 생존 작가 중 최고가 기록을 보유한 중국의 쩡판즈가 그린 ‘초상' 2점을 비롯해 서양화가 이만익의 ‘일출도’, 추상미술 거장 전광영의 작품 등 총 4점입니다.

개인이 소장한 중요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게될 경우 대중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