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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4년 동안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또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도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천739억원이었습니다.

정부가 HUG에 출자하는 이유는 전세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게 되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해 운영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출자에도 HUG의 재정난이 쉽게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20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고, 올해 1~8월은 8%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자본 확충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