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배달플랫폼 독과점…공공 배달앱 보완하겠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07 17:09
수정2024.10.07 17:28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공공 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들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은 15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에 대해서도 많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과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영역인 배달 플랫폼 문제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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