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려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데 이어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 수업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천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일수가 뒤로 밀리니깐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6년 하는 거 5년 하면 질이 안 떨어지겠냐 무슨 귀신들이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장관은 "건강보험이라는 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 진료 건보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의료공백은 '사회적 재난'에 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자진 사퇴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