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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외발 스팸 문자가 2년 전 160만건이 신고됐는데 지난해에는 2천800만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스팸 문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재판매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스팸 신고건수에 따르면 국외 스팸문자는 2천800만건(15.8%), 국내 스팸문자는 1억5천180만건(84.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스팸문자 해결을 위해 문자재판매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의원은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를 11월 30일까지 신청 마치도록해야 한다"며 "1천174개 업체 중 90%가 인증 신청 거부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증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며 "내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