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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조7천398억원에 달해 연간 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20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8월 회수율은 8% 수준입니다. 
   
올해 HUG에 대한 출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천739억원입니다.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것은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됩니다.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