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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이어 재정도 '부양책' 기대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07 11:54
수정2024.10.07 11:55


 중국 당거시경제 주무 부처가 8일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합니다. 
   
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일인 8일 정산제 주임(장관급)과 류쑤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 회의에서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과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을 통해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 앞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p)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와 며칠에 걸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견이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지출 확대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근래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중국이 최대 10조위안(약 1천918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면서 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지출 확대 방안이 언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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