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반지하 사들인다더니…"3년 간 47가구만"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0.07 11:25
수정2024.10.07 11:40
[앵커]
2년 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도심이 잠겼던 것 기억하시죠.
정부가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들인 건 단 한 번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매입을 진행해 반지하 주택은 47 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인데요.
이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고, 올해 5월까지는 주택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사망자가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LH가 이후 실제 집행한 사업 실적은 저조한 수준인 겁니다.
[앵커]
반면, 중단하기로 했던 반지하 주택 신규 공급은 계속 이뤄졌다고요?
[기자]
LH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총 274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가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지만,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는 차수판이 없는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2년 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도심이 잠겼던 것 기억하시죠.
정부가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들인 건 단 한 번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매입을 진행해 반지하 주택은 47 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인데요.
이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고, 올해 5월까지는 주택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사망자가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LH가 이후 실제 집행한 사업 실적은 저조한 수준인 겁니다.
[앵커]
반면, 중단하기로 했던 반지하 주택 신규 공급은 계속 이뤄졌다고요?
[기자]
LH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총 274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가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지만,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는 차수판이 없는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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