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강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부족하다는 건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먼저 경쟁국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면요. 

미국은 '칩스법'을 앞세워 자국 기업인 인텔에 우리 돈으로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 설립에 8조 원을, 중국도 자국 SMIC에 3천6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은 2차전지 분야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로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고 조립한 경우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 대표 기업인 CATL과 도요타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 같은 간접적 지원뿐 직접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한국 주요 생산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 'LCD의 몰락'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LCD 시장을 독점했는데,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으로 LCD는 사실상 손을 뗀 상황입니다. 

한경협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