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연홍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입국해 일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필리핀 관리사 시범사업은 저출생 해법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임금과 처우 논란에 불법 이탈까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엔 1천200명 규모의 본사업이 에정되어 있는데요. 본사업 전까지 좀더 치밀하고 정교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강호 교수, 이민정책학회 김연홍 연구이사,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자면, 생각보다 잘 자리잡았다 아니다 우려스럽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부산에서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제 손에 쥐는 임금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인가요?

Q. 고용이 일정치 않으면서 한 집에서 쭉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3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며 식사비, 숙소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Q.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인데요. 정부가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을 막을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Q. 공동숙소 생활을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밤 10시까지 야간통금이 있었고, 방에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점호까지도 받았다는데요.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야간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논란을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Q.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하루 8시간 쓸 경우,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 원입니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 원인 것으로 감안하면, 소득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건데요. 일반 맞벌이 부부가 선뜻 사용을 결정하기 어려운 금액 아닌가요?

Q.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서 2~3배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업체에 일정부분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은 어떨까요?

Q.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부 인증 서비스 업체 두 곳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이 두 곳이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본사업을 시행해도 될까요?

Q.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대만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가사관리사에 이어서 베트남 요양보호사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 2019년, 일손이 부족한 12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했지만, 5년 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거나 귀국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는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Q. 60대 인구수가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뒤 5집 중 한집꼴로 ‘8090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고령화 속도, 현재로선 늦출 방법이 없는 건가요?

Q. 주요국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도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칫 인구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엇부터 서둘러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