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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최초 실태조사를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천695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천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천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천636억원)보다 68.0%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습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천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습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천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천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습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천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습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천200억원에서 3천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포착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 부실 등을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