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천만 원을 주겠다는 등 지역들의 선심성 출산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에 도움은 안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남 고흥군은 첫 아이를 낳으면 3년에 걸쳐 1080만 원을, 경북 울릉군은 둘째에 1160만 원을 줍니다. 

전국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재작년 평균 480만 원대로, 5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은 680여만 원으로 대도시의 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 1백만 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1%대"라며 그마저도 "갈수록 효과가 줄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산지원금이 아닌 다른 변수들까지 감안하면 "안 주는 것보단 낫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여기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담당 공무원 280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출산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효과 없음", "인접지역과 과다경쟁 유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단체장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곳간이 비어 가는 지자체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선심성 정책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연구진도 보고서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비혼과 만혼이 확대되는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은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