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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결국 '유예' 무게…민주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0.04 14:46
수정2024.10.04 15:09

[앵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총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오전에 있던 총회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의원총회 후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지도부에게 금투세 당론을 맡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의원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이 위임에 찬성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와 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도부에 맡긴다는 건데 사실상 폐지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현재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론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정이던 금투세 시행을, 1년이나 그 이후로 유예할 수 있는데 2026년 지자체장 선거에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 2028년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금투세 반대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금투세 시행 카드를 꺼내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유예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릴 사람은 없다"면서 "어차피 입장을 바꿀 거면 금투세 폐지로 정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여야가 지난 2020년에 합의했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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