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운명은?…폐지 같은 유예에 '무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0.04 11:27
수정2024.10.04 11:38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최종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예'안에 무게가 실리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총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이어 오늘(4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건데요.
최종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이냐, 유예냐, 아니면 아예 폐지냐 크게 세 가지 선택지 중 현재로서는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유예로 결론이 나도 사실상 폐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여론 지형과 앞으로 줄줄이 다가오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결론이 나도 내진이 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미뤄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조세 관련 논의를 담당하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도 대부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결국 시행이 세 달도 채 안남을 때까지 장고를 거듭했음에도 어떤 결론이 나든 여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주식투자자 단체와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릴 사람은 없다"면서 "어차피 입장을 바꿀 거면 금투세 폐지로 정해달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최종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예'안에 무게가 실리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총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이어 오늘(4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건데요.
최종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이냐, 유예냐, 아니면 아예 폐지냐 크게 세 가지 선택지 중 현재로서는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유예로 결론이 나도 사실상 폐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여론 지형과 앞으로 줄줄이 다가오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결론이 나도 내진이 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미뤄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조세 관련 논의를 담당하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도 대부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결국 시행이 세 달도 채 안남을 때까지 장고를 거듭했음에도 어떤 결론이 나든 여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주식투자자 단체와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릴 사람은 없다"면서 "어차피 입장을 바꿀 거면 금투세 폐지로 정해달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머스크 '자율주행' 거짓말에 속았다"...테슬라 주주들 소송 기각
- 2.차값만 1억? 그래도 잘 팔린다...하차감 돋보이는 '이차'
- 3.'택시 이래서 안잡혔구나'…카카오, 724억원 과징금 폭탄
- 4.'우리 애만 노는 게 아니네'…반년째 방구석 장기백수 '무려'
- 5.[단독] 우리은행, 이번엔 55억 사기 사고 발생
- 6.26년 뒤 국민연금 제친다…"퇴직연금이 연금개혁 핵심"
- 7.'알몸' 김치 아닌 중국 신선배추 온다?…믿을 수 있을까
- 8."정부 믿은 게 잘못이지"...분양가 폭등에 비명 터졌다
- 9.'쌈 좀 주세요' 했더니 상추 3장, 깻잎 2장…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
- 10.분양가 8천만원 올라도 한강뷰 아파트 5억 싸게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