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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강남 청약, 4인 가족 만점도 '광탈'…누굴 위한 제도인가

SBS Biz 김경화
입력2024.10.04 10:01
수정2024.10.04 12:2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얼마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청담 르엘 청약에서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버틴 4인 가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결과인데요. 일각에선 ‘대가족 선발대회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청약제도가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고 있는지,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과 하정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청담 르엘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7천2백만 원을 넘으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단지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청약 흥행 비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높은 청약경쟁률만큼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지면서 15년 무주택 4인 가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청약 시장만 봐선 대가족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요. 

Q. 최근 청약 경쟁률이 뜨거운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Q.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월 납입한도를 늘리는 등 정부가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윳돈 있는 가정만 혜택”이란 말도 나오는 등 무용론도 여전하다면서요?

Q. 분양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사비인데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치솟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멘트도 숙련공도 외국에서 수입하면 공사비가 좀 안정될까요?

Q. 공사비가 오르면서 공공분양 분양가도 뛰었는데요. 서울 동작구의 수방사 부지 본청약 분양가가 추청가보다 8천만 원이 오른 평균 9억 5천 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여전히 ‘5억 로또’일까요?

Q.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와 매수심리가 꺾였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력하긴 강력했던 걸까요? 아니면 한은의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건가요?

Q. 정부의 대출규제에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패닉셀’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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