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당국 제재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콜갑질' 의혹에 대해 700억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가운데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회계처리 위반 혐의 제재는 곧 결론이 난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제재 수위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앞서 금융감독원은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90억 원과 대표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택시 운임의 3~5% 수준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20%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본 겁니다. 

이 제재안건은 넉 달째 계류됐는데,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시장의 큰 관심을 받는 첫 주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늘 결론은 못 냈지만 이르면 이달 내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공정위 제재 수위도 공개됐죠? 

[기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겁니다. 

또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의 96%를 점유한 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막고 시장지배력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