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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예산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습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수익 역시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뜻하는 말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중기부 역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육성 의지를 비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와 달리 중기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내리막길입니다. 2020년 1103억원, 2021년 1988억원, 2022년 4495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R&D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중기부는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컨설팅과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부문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올해 242억 원으로, 64.72%로 급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 청정 경쟁법(CCA)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중립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기후테크는 하드웨어와 기저 기술(Deep tech)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