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래서 안잡혔구나'…카카오, 724억원 과징금 폭탄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02 14:50
수정2024.10.02 15:4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결국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사의 호출을 차단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가맹 택시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724억 원의 중징계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카카오는 호출료를 받는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1년 우티나 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택시 기사들의 운행 동선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우티와 타다 소속 택시 기사 아이디 1만 2천여 개가 차단됐습니다.
이 사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미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번 콜 '차단' 혐의까지 합치면 과징금 규모가 총 1000억 원에 가까워집니다.
최종 과징금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결국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사의 호출을 차단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가맹 택시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724억 원의 중징계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카카오는 호출료를 받는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1년 우티나 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택시 기사들의 운행 동선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우티와 타다 소속 택시 기사 아이디 1만 2천여 개가 차단됐습니다.
이 사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미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번 콜 '차단' 혐의까지 합치면 과징금 규모가 총 1000억 원에 가까워집니다.
최종 과징금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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