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이탈' 필리핀 이모, 불법체류자 위기…원인은 브로커의 유혹?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02 13:55
수정2024.10.02 18:36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전공주임교수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무단이탈과 관련,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임금 배제를 요구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낮추면 이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속가능한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지윤 명지대 이민, 다문화학 전공 주임교수 모셨습니다.
Q.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시범사업 3주 만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후 복귀 시한인 25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이고 이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Q.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238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을 받습니다. 잠적한 이유는 무엇으로 추정하십니까?
Q. 이번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필리핀 현지 기준으로 고급 인력일까요? 아니면 저 숙련 인력들인가요?
Q.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업무 여건(숙소 통금등)에 대한 가사 관리사 당사자들의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Q. 가사관리사들이 강남에 숙소를 두고 있는데 숙소비나 식비, 교통비를 자비로 부담하면 생활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Q. 이들을 이용하는 가정은 비용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떤가요?
Q.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하는 브로커들이 다른 일자리로 빼돌렸을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외국 인력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들이 많이 있나요?
Q.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중 불법 체류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까?
Q.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무단이탈과 관련,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임금 배제를 요구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낮추면 이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속가능한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지윤 명지대 이민, 다문화학 전공 주임교수 모셨습니다.
Q.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시범사업 3주 만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후 복귀 시한인 25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이고 이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Q.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238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을 받습니다. 잠적한 이유는 무엇으로 추정하십니까?
Q. 이번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필리핀 현지 기준으로 고급 인력일까요? 아니면 저 숙련 인력들인가요?
Q.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업무 여건(숙소 통금등)에 대한 가사 관리사 당사자들의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Q. 가사관리사들이 강남에 숙소를 두고 있는데 숙소비나 식비, 교통비를 자비로 부담하면 생활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Q. 이들을 이용하는 가정은 비용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떤가요?
Q.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하는 브로커들이 다른 일자리로 빼돌렸을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외국 인력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들이 많이 있나요?
Q.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중 불법 체류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까?
Q.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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