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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배달앱의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와 무료 배달에 따른 배달비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위에 고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업계 1, 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10월 안에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상생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제 일상이 된 배달앱,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지낸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Q. 최근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 앱들이 경쟁적으로 ‘배달비 무료’를 내세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무늬만 ‘무료 배달’인 것 아닌가요?

Q. 이중가격제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이츠가 “특정 배달업체가 수수료를 인상한 탓”이라면서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배달의민족에서는 무료 배달 경쟁의 판을 벌린 쿠팡이츠의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Q.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달 이용하는 소비자가 인건비 부담하는 구조라는데요. 배달앱과 점주, 그리고 소비자 가운데 누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Q. 논란은 또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자,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배민은 “경쟁사가 먼저 했다”며 반박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 최혜 대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Q.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배민과 쿠팡이츠의 설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양 측의 신경전, 쿠팡이츠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업계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Q. 배달앱과 점주 사이 뿌리깊은 갈등은 ‘수수료’에서 시작됐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음식을 만원어치 팔면 2천500원이 배달 플랫폼의 몫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Q.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수수료가 훨씬 낮은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배달앱이 소리소문없이 종료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배달앱 갈등, 공공배달앱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Q. 배달앱 수수료 조정 등 상생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수차례 회의에도 유의미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요. 상생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쿠팡이나 배민은 매출액 또는 시장 점유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쿠팡과 배민이 빠져도 되는 건가요?

Q. 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는데요. 수출 호조로 올해 2% 중반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기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Q. 정부가 7월 이어 10월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연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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