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진 의료논의체 재현?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9.30 17:46
수정2024.09.30 18:31
[앵커]
의료계의 비중을 확대한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 증원 문제가 논의의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기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주연 기자,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밑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며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면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기구는 의사·간호사 등 분과별 위원회가 각각 만들어지고, 위원회별로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의사분과의 절반 이상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울 방침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이제는 의정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어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가요?
[기자]
의료계는 해당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안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역시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기구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적정 의사 수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온 만큼 과학적으로 추계할 기구가 필요하지만,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내년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라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조장관은 내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원복이 어려우면 내후년에는 감원하는 걸 보장하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의료계의 비중을 확대한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 증원 문제가 논의의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기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주연 기자,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밑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며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면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기구는 의사·간호사 등 분과별 위원회가 각각 만들어지고, 위원회별로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의사분과의 절반 이상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울 방침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이제는 의정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어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가요?
[기자]
의료계는 해당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안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역시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기구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적정 의사 수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온 만큼 과학적으로 추계할 기구가 필요하지만,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내년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라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조장관은 내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원복이 어려우면 내후년에는 감원하는 걸 보장하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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