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비중을 확대한 새 논의 기구를 신설합니다. 



과연 이번엔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서주연 기자, 조금 전 정부 발표가 있었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2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구에서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면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인데 과반인 7명의 추천권을 의사 단체 등에 준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위기사항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함 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고요? 

[기자]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의 설치는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해 온 부분이라 그 자체로는 환영한다면서도 역시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는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