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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 유해 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오늘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섬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방통심의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 국장은 구체적으로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을때 규칙 위반 자에 대한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협력 과정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 '사후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사후적인 조치지만 전국 각지 경찰들이 인지하면 방심위와 공조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교대 근무자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이후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